미성년자합의성관계 강간으로 내몰려 처벌위기였던 학생, 1호,2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해당 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사이였고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상대방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처음에는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강간 혐의가 문제될 경우 단순한 연애 과정의 다툼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으로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고, 인정되는 혐의에 따라 중한 처분이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대화 내용과 만남 전후 상황,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년부에서도 과도한 처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약속을 잡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자신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으며,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평소와 같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교제 중이었다거나 이전에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함께 사건 당일의 메시지, 만남 과정, 성관계 전후의 연락 내용과 각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칫 아이가 강간 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부에서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사건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가 아닙니다.

실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또는 다른 형태의 강제력이 존재했는지, 당사자들의 연령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처벌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양측의 정확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순히 “서로 사귀었으니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성관계 전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후 서로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간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소년부 단계에서는 아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신중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강간죄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기존에 교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확인할 연령 기준]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한 동의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양측의 나이와 사건 당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실제 강제성 여부와 관계 전후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혐의명만을 기준으로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이전 비행 전력, 사건의 경위와 가담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이후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정 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사회 내에서 교육을 받는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면담하여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교제 과정,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와 성관계 전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 만남 전후 연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서로 사귀었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상대방의 진술 자체를 무조건 거짓이라고 몰아가는 방식의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마다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실제 사건 당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소년부 단계에서는 단순히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성인지 교육을 성실하게 받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와의 대화를 늘리고 교우관계와 귀가 시간, 외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보호자 의견서와 교육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생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어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하며 적절한 성인지 교육을 받는 것이 교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과정에서 확인된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정황 역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히 중한 혐의명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인지 교육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의사를 보다 신중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과 보호자 역시 적극적인 지도·감독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간 혐의가 제기된 경위를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육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과 같은 중한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2호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일을 통해 성적인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사와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한쪽에서 “합의였다”고 주장하거나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의사표현, 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확인해야 하며, 소년부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 아이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가정에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