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성추행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 초범 사건 불기소 초동대응 성공 전략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동이 문제되면서 고등학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까지는 없었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해당 접촉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학교 차원의 문제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성범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문제를 일으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아이의 반성 태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해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치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심각한 성적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느꼈고, 이후 보호자와 학교 측에 이를 알렸습니다.

사건이 학교에 알려진 뒤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법, 사건 당시 상황, 두 학생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위에도 포함될 수 있어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만 축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는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신체접촉으로 평가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들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게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접근이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아직 학생이다”, “처음 저지른 일이다”라는 사정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와 보호자가 어떻게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성인지 교육과 보호자 의견서 등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와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접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상황에 맞게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해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를 단순히 축소하는 것보다 초범 여부, 우발적인 발생 경위, 피해 회복, 반성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지도환경 등을 일관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동대응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절차 역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평소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그냥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적으로 사건이 평가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접촉이 얼마나 큰 불쾌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먼저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는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진술이나 주변에서 전달된 내용 중 실제 행동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타인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의 의미,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외부 활동과 생활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보호자 의견서와 반성자료, 교육 이수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성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호환경 아래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보다 사회 내에서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이 한 행동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이전에 유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했다는 점,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신체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에 경찰조사 진술부터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 준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성추행 사건은 아이가 초범이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보다 실제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관리 계획까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