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낮은 처분 방어 성공 사례 : 초동대응 성공하여 1호,2호처분으로 방어한 전략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등학생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연락한 뒤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교제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하셨습니다.

특히 성폭행이라는 혐의 자체가 무거운 만큼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소년부에서도 시설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가 이후 절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막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까지 신속하게 준비하여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서로 연락한 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상대방은 당시 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변에 알렸고 결국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단순히 “서로 아는 사이였다”거나 “상대방도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관계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현했는지와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두 사람의 만남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두 학생이 나눈 메시지와 사건 당일 동선, 관계 전후의 연락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소년부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 성인지 교육 및 보호자의 재범 방지 계획 역시 초기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게 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폭행이라는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정황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폭행·협박 여부, 상대방의 의사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기억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는 방식의 대응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소년부 단계로 이어졌을 때에는 단순히 혐의에 대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아이에게 현재 어떠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 성인지 교육, 반성 및 보호자의 지도계획을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여 시설 수용이나 장기간 보호관찰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이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현은 어떠했는지, 관계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이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혐의명만을 보고 보호처분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비행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반성 태도,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준비하여 사회 내에서 교육과 보호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한 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초동대응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유리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하고, 아이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두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당일 연락, 만남 이후의 대화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되,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몰아가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 역시 초기에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과 부모님의 사과 및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동시에 소년부 절차까지 예상하여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처분을 낮춰야 하니까 반성한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자료와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외부 활동과 교우관계, 귀가 시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교육과 상담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경찰조사 이후 뒤늦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축적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교육 과정 및 부모님의 감독 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비록 일정한 교육과 보호의 필요성은 있더라도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하거나 장기간 보호관찰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고등학생성폭행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상대방이 겪었을 피해를 가볍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및 생활환경, 사건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부분과 사실관계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의뢰인이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 부모님께서 적극적인 지도·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호자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장기간의 보호관찰보다는 가정 내 감호와 교육만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2호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기존 학교생활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말하는 초동대응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처분을 피하기 위한 진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반성,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의 대응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준비해야 아이에게 시설 수용이 아닌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kim-yunseo-lawyer-colum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