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범죄 착취물 제작 배포 문제되었지만 4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와 영상이 오가는 대화방에 참여하고, 문제된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수준을 넘어 제작 및 전달 과정까지 문제되면서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체감하셨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현행법상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배포·제공 역시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형사절차나 소년부에서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일부 자료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사건 전체를 주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본인이 한 행동과 다른 참여자들의 행동이 뒤섞이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시설 수용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이용자가 참여한 대화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대화방에 들어갔지만, 이후 참여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의뢰인 역시 일부 자료를 전달받거나 다른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단순히 자료를 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부 성착취물의 생성 및 전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문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파일 전송 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전달했는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이용자들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주도한 운영자나 반복적으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람들과는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텔레그램성범죄 사건 특성상 대화방 전체의 범죄행위와 의뢰인 개인의 행동을 분리하여 분석하고, 실제 제작·배포 범위와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가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건에서는 제작·유통의 목적과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아직 학생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접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건에서는 각 참여자의 역할과 행동이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는지, 누가 직접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 실제 관여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거나 대규모로 자료를 유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년부에서도 단순히 혐의명만 보고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아이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도록 하면서, 대화방 전체의 범죄를 모두 의뢰인 개인의 책임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시설 수용이 아닌 보호관찰 아래 사회 내에서 교육받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확보한 자료를 성착취물 형태로 제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매우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처벌 기준]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 구입·소지·시청 역시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자뿐 아니라 소비·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4호의 의미]

소년법상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소년원이나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과 달리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상 4호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처럼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사회 안에서 감독과 교육을 받으며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게 된 시점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방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를 특정 참여자 한 명의 행동처럼 평가하지 않도록 실제 디지털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파일 전송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제작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자료 생성을 주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참여자들이 한 제작·배포 행위까지 의뢰인이 함께 주도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각 행위의 주체와 횟수,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규모로 유통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변화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인지 교육을 받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단순한 파일처럼 주고받는 행동이 실제 피해자에게 얼마나 장기간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교육 과정과 의뢰인의 반성 내용을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텔레그램과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온라인 교우관계를 점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온라인 이용 환경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보호자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반성, 이전에 동종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안정적인 가정 내 보호환경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에게 일정 기간 전문적인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수용을 통해 사회와 분리해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부모님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더욱 적절하다는 취지로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4호(단기 보호관찰)]

재판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관련 행위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텔레그램 대화와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방 전체의 범죄행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성착취물 유통을 반복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디지털 성범죄 및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온라인 활동과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일정한 지도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통해 사회생활을 단절시키기보다는,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교화에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시설 수용이나 소년원 송치보다 낮은 수준인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이 내려졌습니다.

4호 처분에 따라 의뢰인은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지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 안에서 재범 방지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가 문제된다면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에 관여했는지, 제작·유통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실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와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과도한 시설 처분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