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전 조력받고 불송치(무혐의) 성공한 사례 i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 정도라고 생각하셨지만, 성추행 혐의로 정식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셨습니다.

특히 아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거나,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억울함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첫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와 장난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의사에 반해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태의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당시 행동이 전혀 다른 경위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문제된 행동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기억을 각각 정리한 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당사자 진술만 존재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접촉이 실제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성적인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수사 초기부터 면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리한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접촉이 실제 어떤 형태였는지, 당시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성적인 의미의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단순히 두 사람이 친했던 사이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이 실제 당시 상황에서 있었던 것인지,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가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주변 학생이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는 이후 추가 조사와 사건 처리 방향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합의나 반성문 제출보다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문제된 접촉의 부위와 방법,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해당 진술이 전체적인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되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분위기에 휩쓸려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혐의 불송치의 의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초범이나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보다 먼저 혐의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맞춰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부모님과 아이를 각각 면담하여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성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과 상대방의 주장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학생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거나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성 답변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실히 기억하는 내용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구분하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의 존재와 당사자들의 위치,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경찰이 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인 상황과 쉽게 맞지 않는 부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성추행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첫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면서, 단순히 상대방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 결과 : 무혐의(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비롯해 사건 전후의 대화와 주변 상황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의 시간 흐름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첫 조사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과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니 선처해 달라”거나 “서로 친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된 행동 자체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혐의없음은 경찰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내려질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을 받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답하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이후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