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처벌 막고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오해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아이가 정식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심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 실제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특정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양측의 설명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행동을 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상황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무혐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와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이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사건인 만큼 첫 경찰조사부터 추측성 진술이나 불필요한 자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직 학생이니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선처자료를 먼저 준비하기보다 혐의 자체가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진술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사건 당시 주변 정황이 상대방 주장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역시 처음부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억울한 마음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보다 과장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해 경찰조사에 대응하도록 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기준]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의미의 형벌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구체적인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증거불충분)의 의미]

무혐의 가운데 증거불충분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내려질 수 있는 결론입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나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즉 혐의 자체를 형사재판에 넘길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무혐의(증거불충분)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선처자료보다 다음과 같은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증거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해당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 목격자 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골라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 중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과 쉽게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술이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메시지나 주변 정황이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먼저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성급하게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일관되게 다투면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적극 대응했습니다.

[처분 결과 : 무혐의(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해당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추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사건 전후 정황을 제시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혐의(증거불충분)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된 뒤 미성년자라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선처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우려했던 미성년자형사처벌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부모님께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한 합의나 반성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면 먼저 범죄사실 자체가 제대로 입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부터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