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불기소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어울리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당시 있었던 신체접촉 역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이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하셨지만, 사건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되고 검찰까지 넘어가면서 아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인 아이의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전에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양측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아이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책임지는 것을 막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또래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며 대화와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이 있었고,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및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본 변호인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기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당시 객관적인 상황,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자료를 다시 정리하여 검찰이 혐의 성립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추가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와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며, 예를 들어 혐의없음 가운데 ‘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생이니까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러한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부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 학생의 진술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공격하기보다, 해당 진술을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와 의뢰인의 설명과 모순되는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도 단순히 학생끼리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 결과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 등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므로 단순히 ‘불기소’라는 표현만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실제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와 별개로, 사건에 맞춰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온 뒤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먼저 상대 학생이 최초에 주장한 내용과 이후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을 비교하여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을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온 내용이 무엇인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대화와 주변 학생들이 있었던 상황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까지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나 반성부터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혐의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 가운데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자료 역시 함께 제시하면서, 문제된 접촉이 실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검찰이 다시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록 자체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선처 여부가 아니라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실제로 재판에 넘길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대응했습니다.

[처분 결과 : 검찰 불기소]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과 양측의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및 법무법인 동주가 추가로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만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 의뢰인의 설명과 배치되는 증거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해 사건 전후의 정황과 양측 진술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고, 검찰이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으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갔다고 해서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기록과 상대방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실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는지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끝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