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폭행 강제추행 강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던 중 발생한 성적인 접촉과 성관계로 인해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고 이후 성관계까지 강제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사건이 진행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강제추행과 강간이라는 두 가지 중한 성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건 당시 상황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와 평소 관계를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강제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강간과 강제추행 각각의 혐의가 실제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연락을 나눈 뒤 만나게 되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신체접촉과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일부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이후 성관계 역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과정 등에는 의뢰인의 설명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강간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이므로, 두 혐의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제된 신체접촉이 실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별도로 성관계 과정에서 형법상 강간죄가 인정될 정도의 폭행·협박과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 두 혐의를 정식 재판에 넘길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다고 해서 두 혐의가 항상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건 이후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과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의 형태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살폈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과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가 해당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 결정에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여러 유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점을 이유로 선처만 요청하기보다 강제추행과 강간 두 혐의 모두 실제 증거관계상 정식 재판에 넘길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지를 검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강간죄 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주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서 성관계 이전의 신체접촉과 이후 성관계가 모두 문제됐다면 강제추행과 강간 각각의 혐의를 별도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불기소 결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단순히 ‘불기소’라고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임의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 이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강제추행과 강간이라는 두 혐의를 단순히 하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묶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신체접촉이 정확히 어떤 행동이었는지부터 특정했습니다.

그다음 해당 접촉 당시 주변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의 의사표현 및 사건 전후 행동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과 폭행·협박이 실제 존재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과 그 이후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당일 연락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 측 주장을 각각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의뢰인의 진술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억울한 마음 때문에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은 없는지와 조사 때마다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실제 기억하는 사실만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역시 단순히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신고부터 경찰조사까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주장하는 상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 혐의 각각에 대해 정식 형사재판에 넘길 만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검사가 다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의뢰인이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이 아니라, 두 혐의의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실제로 충분한지를 검찰 단계에서 끝까지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처분 결과 :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모두 검찰 불기소]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과 양측의 진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및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제추행과 강간이라는 혐의명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주장된 신체접촉이 실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강간으로 주장된 성관계 과정에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일 연락, 사건 전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각 진술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중한 성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려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됐던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 모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가지 성범죄 혐의로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는 구체적인 결정 사유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역시 불기소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성폭행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경찰 단계부터 검찰까지 일관되게 분석하고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