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만짐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재판에서 1호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장난이 아니라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장난이나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성기만짐처럼 성적 의미가 분명하게 문제될 수 있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부모님 역시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실제 경위와 일회성, 피해 회복, 아이의 반성 및 교육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또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장난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장시간 반복되거나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보호자와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면서 경찰 절차를 거쳐 소년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의뢰인이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실제 접촉의 방식 및 지속시간, 반복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및 보호자의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년부에서 아이에게 일정한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 없이 보호자의 직접적인 감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기만짐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장난처럼 느껴졌더라도, 상대방의 성기를 의사에 반해 만진 행동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행동이 일회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년재판에서는 혐의명만을 기준으로 보호처분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접촉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 정도,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과 가정 내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유사한 성적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온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장난이었다”는 점을 면죄 사유처럼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이 왜 해당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성인지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 가운데 1호를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지도와 보호는 필요하지만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위탁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성기만짐 강제추행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만짐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성기를 직접 만지는 행동은 성적 의미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히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이외에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호 처분만 내려졌다는 것은 아이에게 일정한 보호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별도의 전문교육이나 보호관찰관의 감독 또는 시설 수용까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기만짐처럼 성범죄 성격의 사건에서 1호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단순히 아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부모가 가정 안에서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두 학생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일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문제된 성기만짐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접촉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장난이었으니 괜찮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기와 같은 민감한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반성자료 역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와 피해학생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는지, 앞으로 친구들과의 신체적 경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성적인 경계와 상대방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자료, 성인지 교육 내역 및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학생이 아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으며, 부모님의 적극적인 감독 아래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추가하기보다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학생의 성기를 동의 없이 만진 행동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신체접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고,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접촉의 정도,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성인지 교육을 통해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전력이 없고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 부모님께서 아이를 직접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시설 수용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가정 내에서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병과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만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도 아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기만짐 사건은 아이가 순간적인 장난이나 호기심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가 일회적이고, 피해 회복과 반성 및 성인지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며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다면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처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