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으로 경찰서에서 마무리하고 불송치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이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이상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신고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건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신체접촉의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특정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고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과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상대방과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을 문제 삼고 있는지, 해당 접촉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비교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처음이라 긴장한 상태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어떻게든 설명하려다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처음부터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해당 주장과 실제 메시지, 만남 경위, 사건 이후의 대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본인의 입장과 충돌하는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혐의 성립 여부부터 판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취지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검찰 기소절차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요청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불송치 자체를 모든 후속절차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선처자료를 먼저 쌓기보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리할까 걱정해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추행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를 특정한 뒤 의뢰인의 당시 행동과 비교했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내역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단순히 “두 사람이 친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대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고 각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예상되는 질문도 미리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답변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끌려가면서 본인의 실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이후에도 수사내용을 검토하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내용과 실제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했을 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처분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와 사건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첫 조사 전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 메시지와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부분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고, 상대방 진술 자체를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보다 각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선처를 구하는 모순된 대응을 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경찰 단계부터 일관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 전부터 신고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실제 사건 경위를 나누어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일관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