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화장실몰카 다소 억울한 사건,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상가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고 내용만 보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건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경위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촬영 범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이 있다는 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실제보다 촬영 범위가 크게 평가되거나 반복적·계획적인 몰래카메라 범행으로 받아들여져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인 촬영물과 사건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아이가 실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교육을 준비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가 건물에 방문했다가 화장실 주변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향했고 실제 촬영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인지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는 촬영 횟수와 촬영 범위, 사건 전후 행동이 실제보다 확대되어 전달된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촬영했다는 취지와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실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과 사건 당시 동선을 확인해 의뢰인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 및 단체대화방 등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인정하되, 반복적 촬영이나 유포까지 있었다는 식으로 책임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상가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아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전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실제 촬영행위는 존재하지만 촬영 횟수나 반복성, 유포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촬영물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제 촬영행위가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억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촬영과 유포가 없었다는 점과 실제 사건이 수사 초기 전달된 내용만큼 계획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상 억울한 부분은 분명하게 다투되, 실제 잘못한 행동까지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화장실몰카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화장실몰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일부 촬영행위는 인정하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한 범행 범위 전체에는 다툼이 있다면 실제 디지털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법에는 이보다 높은 단계로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화장실몰카 사건에서 1호·2호만으로 마무리하려면 단순히 “초범이고 학생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 범위와 유포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 아이의 반성과 교육, 부모님의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촬영행위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는 실제 촬영 횟수와 범위보다 크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시간과 횟수, 실제 생성된 파일, 사건 당시 이동경로 등을 비교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촬영한 사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통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확인 가능한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실제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부모님이나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절차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반성자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랬다”는 내용만 담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한 행동 자체가 잘못인지와 앞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할 때 어떠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확인하고, 외출시간과 온라인 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와 같은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 의뢰인을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촬영 학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동시에 실제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보다는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필요한 교육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가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신고 내용만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실제 휴대전화 자료와 사건 당시 상황을 통해 의뢰인이 한 행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수사 초기 확대되어 받아들여진 일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SNS 사용,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장기간 감독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에 해당하며, 소년법은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반대로 신고된 내용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고, 억울한 부분은 분명하게 다투면서도 실제 잘못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반성·교육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