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억울한 사건 불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에 있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다가 지하철몰카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당시에는 의뢰인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취지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처럼 치마 속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확대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을 확인해보더라도 피해자의 복장과 촬영 각도, 거리, 화면에서 특정 신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가 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행위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 및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함부로 촬영한 행동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는 달리 아이가 전형적인 지하철몰카 범행을 한 것처럼 평가되어 보호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된 원본 촬영물과 당시 촬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여부를 다투는 동시에, 소년부 단계에서도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했고 화면 안에 앞쪽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뒤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쪽으로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실은 없었으며, 촬영물의 내용 역시 신고 당시 주장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상황도 아니었고, 문제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SNS 등에 유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촬영물 자체가 어떠한 형태인지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판단기준을 하나씩 대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지하철몰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결국 실제 촬영된 원본 이미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특정 신체 부위의 종류 하나만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원본 사진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얼마나 부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다리가 찍혔으니 무조건 몰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반대로 “옷을 입고 있었으니 절대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제 사진을 확인하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신고 당시 표현만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보다 성적인 촬영 의도와 촬영방식이 과도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점을 수사와 소년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역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오해와 불쾌감을 초래한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디지털 윤리와 타인의 초상·사생활을 존중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다투면서도, 아이의 행동 가운데 부적절했던 부분까지 모두 합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지하철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지하철몰카 사건이라면 신고 당시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촬영물을 직접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년재판 불처분의 의미]

소년법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처분은 1호나 2호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소년부에서 심리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불처분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무혐의’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29조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불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불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심리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경위에 다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호처분까지 내려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신고 내용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된 휴대전화 원본 사진을 기준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화면에서 피해자의 어떤 신체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와 특정 신체 부위가 의도적으로 화면 중앙에 배치되거나 확대되었는지, 카메라가 일반적인 시선보다 현저하게 낮은 위치에서 촬영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 장의 사진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촬영 전후의 사진과 휴대전화 내 다른 자료를 함께 살펴 동일한 방식의 여성 신체 촬영이 반복되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촬영자의 의도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실제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 또는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과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억울하니 아무 잘못도 없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타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될 경우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했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평소 생활태도, 이전 동종 비행 여부, 보호자의 감독환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전형적인 반복적 지하철몰카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별도의 보호처분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정해야 할 필요성 역시 낮다는 점을 소년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불처분 결정]

소년부는 문제된 지하철 촬영행위와 실제 촬영물,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뿐 아니라, 문제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원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촬영 각도와 거리, 피해자의 복장과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에서 부각됐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일한 형태의 촬영행위가 반복된 정황이나 문제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촬영하는 행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 사용과 생활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1호 감호위탁이나 2호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별도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제29조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소년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신고됐다고 해서 ‘여성의 신체가 사진에 찍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 원본 촬영물을 기준으로 촬영 부위와 구도, 각도, 거리, 특정 신체의 부각 여부와 촬영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와 동시에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 사건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