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강제추행 조건부기소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경찰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전에 성범죄로 문제된 적도 없었지만, 강제추행이라는 죄명 자체가 무거운 만큼 정식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 또는 “처음 한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건 경위와 접촉의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성인지 교육 및 보호자의 재범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또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해당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이후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행동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실제 접촉의 방법, 횟수와 지속시간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실제보다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성적 행동으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부모님께서 아이의 생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신체접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아이가 아직 학생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장난이었다”거나 “친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식으로 행동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인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과 불안을 줄 수 있는지를 성인지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성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보호관찰·교육·상담·사회봉사 등의 선도조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겨 처벌하기보다 일정한 교육과 선도를 전제로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건을 종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선도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선도조건부·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단계의 초기비행 소년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행예방교육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교육·상담·사회봉사 등의 선도조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년선도보호 관련 행정규칙 역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는 아무런 책임 없이 사건이 끝나는 처분은 아닙니다.

정해진 교육이나 선도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고 학생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사건 이후의 성인지 교육,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피해학생이 문제 삼는 신체접촉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행동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사건인지와 일회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이전에도 유사한 성적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아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친한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반성문 역시 형식적인 사과에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는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성교육을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자료,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를 반복해온 학생이 아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가 시작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정식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하기보다 일정한 교육과 선도를 조건으로 사회 안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와 사건의 전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및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성인지·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생활을 직접 관리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것보다 일정한 교육과 선도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교육·선도 조건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면서 정해진 교육 또는 선도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 역시 소년사건에서 교육조건부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잘못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사건 초기부터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검찰 단계에서 보다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