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조건부기소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신고했고, 사건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학생이고 이전에 성범죄로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현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다”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실제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접촉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반성 및 보호자의 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정식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이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가까이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접촉했습니다.

피해학생은 해당 행동을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이후 보호자에게 당시 상황을 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고,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인정되는 사실까지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접촉의 방식과 횟수, 지속시간,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신체접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 반드시 좋은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현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단순히 “친한 사이에서 있었던 장난”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친구 사이더라도 성적인 신체접촉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그로 인해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단순히 “학생이고 초범이니 봐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과 부모님이 아이의 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법무부 자료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음악·미술 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보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여 사회 안에서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강제추행 처벌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접촉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혐의 처분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아이의 나이와 범행 경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었다”거나 “잘못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반성문만 준비하기보다

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가 단순히 처분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문제된 신체접촉이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횟수,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대화내용,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 중 실제보다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나 다른 사실관계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는 교육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여 친분이나 교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서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까지 반성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 휴대전화 사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내역, 반성문, 학교생활 관련 자료 및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성범죄를 반복해온 학생이 아니고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실제 교육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기기보다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재범 방지와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성추행 혐의와 실제 신체접촉의 정도, 사건 경위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사건 이후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생활을 방치하지 않고 교우관계와 외출,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 것보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서 사회 안에서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무혐의 처분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정식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실제 신체접촉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실제 반성,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사건 초기부터 충실하게 준비하여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적절한 사건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