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 성공사례 | 안경 파손 및 치아파절, 골절 사건 학폭징계 2호 3호로 종결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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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 교실 내에서 말다툼 중 동급생인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안경을 파손시키고, 치아 파절 및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평소 사소한 오해로 갈등이 있던 중, 교실 내에서 감정이 격해진 자녀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타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파손되었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치아가 파절되고 안면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엄벌(전학 또는 퇴학 등 중징계)을 요구하고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자녀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가 '안경 파손'이라는 재물손괴를 넘어 '치아 파절 및 골절'이라는 중상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초기 심의위원회 대응을 잘못할 경우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4주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 학폭위 위원들은 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만약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중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즉시 기재되어 향후 학업과 진학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사건의 '고의성'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 평소 자녀의 행실이 성실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측과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생기부 기재를 면할 수 있는 2호(접촉, 보복 금지) 및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처분으로 낮출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처분(1호 서면주의부터 5호 장기 보호관찰 등).

학교폭력예방법

현행 학폭법상 1호(서면사과), 2호, 3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사실상 면제)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치밀한 서면 작성 및 우발성 입증 : 사건이 계획적인 괴롭힘이나 집단 폭행이 아닌, 쌍방 오해에서 비롯된 '단발성·우발적 폭행'임을 당시 교실 내 상황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리 있게 소명했습니다.

• 2) 진정성 있는 합의 대행 및 피해 회복 :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던 피해학생 부모님을 지속해서 설득하여, 안경 구입비 및 치과 치료비 전액 보상을 약속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극적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 3) 학폭위 심의위원 대상 온정적 처분 호소 : 평소 성실했던 행실, 깊은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약 등을 담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들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고개 숙여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 측 변호인 및 부모님과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치료비 보상은 물론 자녀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다행히 학폭위 개최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진행된 학폭위 심의에서는 피해의 중대성은 인정하나, ①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③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학폭위 5대 판정 기준(고의성, 지속성, 보복 가능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