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N군의 보호자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성적 모욕 발언을 한 고등학생 N군
의뢰인 N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와 크게 다투다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여러 학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죠.
처음 부모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지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주와의 상담에서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 등 형사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 역시 피해학생 측의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경찰 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학폭위 처분을 낮추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 학폭경찰신고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경위
N군의 발언은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고, 그 장면을 주변 친구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과거 교제했던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들은 셈이었기에, 단순한 말싸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 앞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감정도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학교 선생님마저 경찰 신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학폭위 대응뿐 아니라 사건이 형사절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주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동주의 학폭경찰신고 예방 및 선처 방어 전략
✔️ 공개적인 성적 모욕 발언의 경위와 형사상 문제로 확대될 위험 검토 ✔️ 피해학생 측의 경찰 신고 가능성을 고려한 조기 대응 ✔️ 피해학생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설득과 갈등 완화 진행 ✔️ 발언 자체의 잘못은 인정하되 불필요한 책임 전가나 변명은 배제 ✔️ 추가적인 접촉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 ✔️ 학폭위에서 사건의 경위와 사후 대응을 설명하며 교육·선도 중심의 조치 요청 |
동주는 이 사건에서 학폭경찰신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우선했습니다.
먼저 N군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축소하거나 피해학생의 반응을 탓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측의 입장을 고려해 조기에 설득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학생 측은 별도의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이후 학폭위 절차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사후 대응 상황을 바탕으로, N군이 학교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2·3호 조치로 종결
동주의 조기 대응으로 우려했던 경찰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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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