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피해 학생의 신고와 교실 내에 있던 다른 목격자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기에 학교 측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아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성추행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게 된 부모님은 아이의 학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까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인단은 성추행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고,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위원회에 객관적인 합의 자료와 감형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제출하여 전학 처분 이상의 중징계를 방어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성추행 학폭위 심의 결과, 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무거운 중징계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예가 가능한 1호 처분(서면사과) 및 2호 처분(피해학생 고소·고발 및 접촉금지)의 초경량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