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공유된 영상을 목격한 피해 학생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이 사실을 즉시 학교와 부모님께 알리면서 결국 W군은 학교폭력 및 성범죄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시작했던 친구 몰카 촬영물 유포가 불법 촬영이라는 무거운 죄책을 지게 만들었고, 사안이 심각하여 자칫 잘못하면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수사와 형사 처벌, 혹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져 소년원 송치 같은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 W군의 보호자님은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선임 직후 가장 먼저 피해 학생 측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의 이른 중재 덕분에 피해 측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사안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형사 입건되는 최악의 파국을 막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만 다루어지도록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학폭위 위원들에게 W군의 반성 태도와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철저한 법률적 조력과 신속한 중재를 통해 소년부 송치나 전학, 퇴학 같은 중징계를 피하고, 최종적으로 학폭위 2호 및 3호 처분이라는 매우 가벼운 선처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