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W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 W군
의뢰인 W군은 이제 갓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소년으로, 시험 기간이 끝난 후 해방감에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과 밤늦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골목길을 몰려다니던 중, 한 상가 앞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과 호기심이 더해져 W군과 친구들은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이동했고, 결국 오토바이절도 혐의로 소유주에게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오토바이가 사라진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적발되었습니다.
주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W군과 무리를 용의자로 특정하여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청소년기 오토바이절도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합동하여 영득하려 했다는 점에서 소년부 송치 시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부모님은 깊은 걱정 속에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계획적인 오토바이절도 행위가 아닌, 열쇠가 꽂혀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비행임을 소명 ✔️ 사건 직후 오토바이를 파손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반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점 증명 ✔️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 확보 ✔️ W군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해왔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 ✔️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다시는 음주 및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보호자의 체계적인 면담 및 자녀 보호 계획을 통해 1호 및 2호 처분 수준의 선처가 타당함을 논증 |
동주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앞둔 W군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오토바이절도 사안에서 합의가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정중히 설득하여 빠르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W군이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일시적인 방황을 한 것일 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으며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존재함을 서면과 구두 변론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법상 1호, 2호 처분 (선처)
소년법원은 법무법인 동주가 변론한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재발 방지 대책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시설 위탁이나 보호관찰 같은 무거운 처분 대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 및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2호 처분만으로 사건을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W군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