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하였고, R양이 주변 친구들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한 행위를 '뒷담화'와 '관계 단절 유도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R양에게 2호 처분(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과 3호 처분(학교봉사)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처분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 즉시 학폭 행정심판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교우관계 전반을 분석한 결과, 학폭위 판단에는 중요한 사실관계 누락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 학폭위의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R양에게 내려졌던 2호 처분과 3호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을 통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처분을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