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W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중학생 W군 이야기
의뢰인 W군은 평범한 중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늦은 밤, 학원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세워진 멋진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소유욕을 이기지 못한 W군은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합동으로 자전거 절도를 감행하였고, 결국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소년부 송치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W군과 무리들을 특정했습니다.
야간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철없는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었지만, 법적 성격이 워낙 엄중했기에 보호자님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처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자전거 절도인 점 ✔️ 피해자를 신속히 찾아가 깊은 사과와 함께 자전거를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W군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문과 서약을 제출한 점 ✔️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야간 통행 제한 및 자전거 안전 교육 등 구체적 훈육 계획을 제시한 점 ✔️ 평소 W군의 학교 생활 성실도 및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점 |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은 W군이 순간의 비행에 휩쓸렸으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변론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보호자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환경 개선 계획을 소년법원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2호, 3호 처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결과, 소년법원은 W군에게 시설 송치 처분이 아닌 보호자 인도와 함께 2호 처분(수강명령) 및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W군은 학교 생활을 중단 없이 이어가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