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내용은 P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 P군
의뢰인 P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학원에서 자주 마주치던 학교 여선배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의 수단을 찾던 중, 선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내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긴 부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P군은 이 부계정을 이용해 피해 선배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극단적인 성적 발언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선배는 즉시 이를 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의 IP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이 의뢰인 P군으로 지목되면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및 학교로의 통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P군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성희롱 학폭위 절차까지 함께 개시되는 무거운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성희롱 학폭위 단계에서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학생부(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추후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대입에 걸림돌이 될 학폭위 처분을 막기 위해 다급하게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전문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행위 자체에 대해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통매음 및 성희롱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 점 ✔️ 동주의 전문 조력을 통해 피해 선배와 그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설득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SNS 부계정을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및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성실한 서약을 제출한 점 ✔️ 보호자가 정신과 상담 및 자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등 P군에 대한 밀착 마크와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수립한 점 ✔️ P군이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했으며, 이번 성희롱 학폭위 사건 외에는 다른 학교폭력 전력이나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성희롱 학폭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행위의 심각성을 낮추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반성 태도를 객관적 지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하게 소명한 점 |
성희롱 학폭위 조치 결정에서 대학 입시에 타격을 주는 4호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동주는 심의위원들에게 학생의 철저한 반성 상태와 피해 복구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바탕 위에서 가해학생을 충분히 선도·교육할 수 있음을 법리적 성실성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FINAL RESULT
최종 2호(접촉금지) 및 3호(학교봉사) 조치 결정
사안이 매우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전문적인 방어 전략 덕분에, 성희롱 학폭위에서는 P군에게 대학 진학 시 치명적일 수 있는 4호 이상의 중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2호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P군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며 대입 준비를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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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