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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교실에서 자리에 앉아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S군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 친구는 장난기 섞인 행동으로 뒤에서 S군의 뒤통수를 다소 강하게 때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장난으로 넘겼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으나, 그날따라 기분이 극도로 좋지 않았던 S군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S군은 그 자리에서 상대를 밀치고 일방적으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상대를 타격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급히 뜯어말렸으나 피해 학생은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학교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교내 폭행 학폭위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교실 내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폭행 사안이었기에 다수의 목격자 진술과 교내 CCTV 화면 등을 통해 S군의 가해 사실이 객과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쉽게 화를 풀지 않으셨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이 넘겨졌습니다.
자칫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S군의 보호자님은 일방적인 폭행 학폭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특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사건 발생 직후부터 S군이 자신의 감정적 대처와 폭행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학생이 뒤에서 예고 없이 뒤통수를 때린 행위가 단초가 되어 순간적으로 오인하거나 자극을 받아 폭발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한 점 ✔️ 동주 전문가들의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 ✔️ S군이 과거 학교폭력이나 비행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한 점 ✔️ 보호자가 아이의 스트레스 조절 및 심리 안정을 위해 전문 상담 치료를 약속하는 등 확고한 개선 의지와 선도 가능성을 보여준 점 |
동주의 학폭 전문 변호인단은 우발적으로 번진 일방 폭행 학폭위 심의에서 가해 학생의 재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관계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생기부 기재 및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처분을 목표로 체계적인 서면과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FINAL RESULT
최종 2호(접촉 금지) 및 3호(학교봉사) 처분 방어 성공
강한 처벌 조치가 우려되던 폭행 학폭위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가 피력한 우발성 및 합의 사정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S군은 중징계를 면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방어해내며 일상과 학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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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