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품갈취 사건 후기| 소년재판 학폭위 전체 선처 성공

S군은 학원 휴게실 및 근처 골목에서 중학생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빼앗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부모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 고소와 학폭위 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금품갈취 사건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이나 강제전학 등의 엄벌 조치가 내려질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재판과 학폭위에 각각 맞춘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S군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가정 내 교화가 타당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감호 위탁(1호) 및 수강 명령(2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방어해 냈으며, 학폭위에서도 학교봉사(3호) 조치로 마무리되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