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킥보드 절도 사건 후기 | 소년재판 1호 2호 처분 선처 성공

경찰 수사관이 자택으로 찾아와 피의사실을 확인하면서 보호자와 K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세워진 킥보드 절도가 이토록 무거운 중범죄로 다뤄질 줄 몰랐던 K군은 두려움에 떨었고, 부모님 역시 자녀가 형사처벌이나 중한 소년재판 처분을 받게 될까 봐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소년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과 교화 가능성 피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보호자분은 즉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전담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K군과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소년부 송치 이후 판사님께 K군이 킥보드 절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보호자의 계도 능력과 교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서면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보호자의 계도 의지를 참작하여, K군에게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K군은 가족의 품에서 성실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