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형사처벌, 중고등학생이 경찰조사 받는다면 촉법소년·소년재판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폭행이나 절도, 성범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촉법소년이면 사건이 끝나는지”, “소년재판으로 가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형사처벌 여부는 학년보다 범행 당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과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나 법원 절차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관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와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사건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한다고 해도 모든 사건이 곧바로 성인과 동일한 방식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과 자녀의 연령,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의 내용이나 사건 경위에 따라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이니까 모두 보호처분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반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피해 회복 상황, 사건 이후 태도,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자녀의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와 신고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중학생이라도 만 14세 전후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자녀의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 CCTV나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교육·상담, 재발 방지 계획 등도 이후 검찰 처분이나 소년재판에서 살펴볼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은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만 14세가 넘으면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행 당시 자녀의 정확한 연령과 혐의 내용,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형사절차가 계속되는지, 소년부로 송치되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