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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학폭위 심의위원의
솔직한 소년사건 이야기
1688-1139
아이들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제가 지켜봐 왔고,또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조원진변호사
- 대한변협 학폭 · 형사법전문변호사
- 現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 인천 강화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조원진변호사 인기칼럼 Top 5
![칼럼: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api/cms/post-image?path=posts%2F01M1GF9E1MQ3KTXDJ56SECQZ64.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1GF9E1MQ3KTXDJ56SECQZ64.png "칼럼: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
[ 학교폭력 FAQ ] 학폭위 심의부터 생기부 삭제, 민형사 대응까지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엄연한 법정 공방입니다. 학폭위 절차 전반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립니다.![칼럼: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api/cms/post-image?path=posts%2F01M1GF8YVSCM2JXV66J04QPGCQ.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1GF8YVSCM2JXV66J04QPGCQ.png "칼럼: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 미성년자 성범죄 FAQ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처벌의 수위가 대단히 무겁고 엄격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 오해부터 딥페이크 사안까지, 부모님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정리했습니다.![칼럼: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api/cms/post-image?path=posts%2F01M1GF8F6RHS0X18KCFG405BN6.png&url=https%3A%2F%2Fdongju-s3-087195661391-ap-northeast-2-an.s3.ap-northeast-2.amazonaws.com%2Fposts%2F01M1GF8F6RHS0X18KCFG405BN6.png "칼럼: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소년범죄 FAQ] 내 아이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청소년기 아이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주변 친구들의 휩쓸림으로 인해 무거운 형사 책임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성인 범죄와는 사뭇 다른 소년 사건의 핵심 질문과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동주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학교폭력생기부기재, "졸업하면 지워지겠지"라는 안일한 착각이 대입에 미치는 치명적 타격과 학폭위 방어 팩트체크학교폭력생기부기재, "졸업하면 지워지겠지"라는 안일한 착각이 대입에 미치는 치명적 타격과 학폭위 방어 팩트체크
성관계동영상촬영 청소년이어서 처벌 안된다고요? 실제 처벌 기준 확인하기성관계동영상촬영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부터 당사자의 나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 유포 여부까지 실제 처벌 기준과 부모님이 초기에 확인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선임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청소년성범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성범죄 사건을 다룬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사건은 경찰조사와 디지털포렌식뿐 아니라 학폭위, 소년부 송치, 소년재판까지 연결될 수 있어 청소년 사건의 절차를 함께 이해하는 변호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녀와 직접 면담하는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지, 사실관계 검토부터 피해 회복·선처자료와 소년재판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선임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