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대학입시 앞두고 학폭위 조치 받았다면 입시에 어떤 영향 있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고등학생성추행 대학입시 앞두고 학폭위 조치 받았다면 입시에 어떤 영향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 조치 자체도 문제지만, 대입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별 반영 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므로, 몇 호 조치를 받았는지와 해당 기록이 지원 시점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1. 고등학생성추행으로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 대학입시에 반영되나요?
A. 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곧 다가올 2027학년도에도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까지 반영 대상입니다.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라 감점·정성평가·지원 제한 등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학폭 4호 이상이면 학생부 기록이 계속 남나요?
A. 조치 호수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고, 일부 조치는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상 4~7호 조치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조치 호수와 사건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부분 | 대입과의 관계 |
|---|---|
학폭 조치 호수 | 학생부 기재·삭제 시점 확인 |
지원 대학 | 대학별 학폭 반영방법 확인 |
지원 전형 | 수시·정시 모두 반영 가능 |
삭제 여부 | 대입자료 제공 시점에 기록이 남는지 확인 |
Q3. 정시로 지원하면 학폭 기록 영향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만 영향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몇 점을 감점하는지, 특정 조치부터 불이익을 두는지는 대학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학폭 기록도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등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학폭위에서는 학생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와 어떤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면 그 자료를 학폭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현재 학폭위 진행 단계와 예상되는 조치, 지원 대학의 학폭 반영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조치가 결정됐다면 학생부에 언제 기재되고 언제 삭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아직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사건 이후 교육·상담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학폭 조치 반영 방식이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연도 모집요강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학폭위 전 | 사실관계·피해 회복·제출자료 |
조치 결정 후 | 학생부 기재와 삭제 가능 시점 |
대입 지원 전 | 대학별 학폭 반영방식 |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은 학폭위 결과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학입시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가 학생부에 얼마나 남는지, 지원 시점에 기록이 존재하는지, 해당 대학이 몇 호부터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입이 가까울수록 사건 대응과 입시 일정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