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어플, 텔레그램딥페이크 만든 중고등학생 직접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어플, 텔레그램딥페이크 만든 중고등학생 직접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딥페이크 제작 어플에 같은 학교 학생이나 지인의 사진을 넣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방에서 보관하거나 공유하는 사건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 유포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 딥페이크 제작 어플로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합성물을 직접 제작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의 SNS 사진을 가져와 딥페이크 제작 어플로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했다면 완성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텔레그램방에 한 번 올린 것도 유포로 볼 수 있나요?
A. 텔레그램방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합성물을 올렸다면 반포·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한 명에게 개인 메시지로 보낸 경우인지, 여러 명이 있는 단체방에 올렸는지, 다른 방으로 다시 전달했는지 등 실제 전송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 확인할 부분 |
|---|---|
직접 제작 |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죄 여부 확인 |
텔레그램 공유 | 전송 인원·횟수·공유방 범위 확인 |
저장·시청 | 파일을 알고 보관·시청했는지 확인 |
Q3. 직접 만들지 않고 텔레그램에서 받은 파일을 저장한 경우는요?
A.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합성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아청법에 적용된다면 형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텔레그램 자동저장 때문에 파일이 남은 것인지,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저장했는지, 반복적으로 열어봤는지는 실제 사건에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휴대전화에서 딥페이크 파일을 삭제하면 확인되지 않나요? (포렌식절차)
A.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제작·전송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확보하면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파일 생성·저장·전송 기록이나 삭제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아이의 실제 행동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같은 학교 학생 사진을 합성했다면 학폭위도 함께 열리나요?
A. 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를 사이버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주요 확인 내용 |
|---|---|
경찰조사 | 누가 제작·공유·저장했는지 확인 (수사기관 절차 진행) |
학폭위 | 학생 대상 사이버폭력과 피해 정도 판단 (학폭위 절차 진행) |
소년절차 |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송치 가능 |
딥페이크 제작 어플을 사용한 중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텔레그램방에 공유했는지, 다른 학생이 만든 합성물을 저장·시청했는지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행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