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성추행, 친구에게 성적인 행동 강요하며 협박한 중학생 신체접촉 없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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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성추행, 친구에게 성적인 행동 강요하며 협박한 중학생 신체접촉 없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교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가 직접 상대학생의 신체를 만진 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친구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이는 실제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상대학생도 요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협박의 내용과 실제로 요구한 행동에 따라 형법상 강요죄·협박죄, 강제추행죄 또는 그 미수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요구한 행동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성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성적 행위의 실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적 협박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처리 결과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체접촉이 없는 중학교성추행 신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협박과 강요의 성립요건, 아청법 처벌 기준 및 소년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중학교성추행 핵심 정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협박죄·강요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7조의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는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협박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 중학교성추행, 친구에게 성적인 행동 강요하며 협박한 중학생 신체접촉 없어도 처벌될까?
A.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 여부는 성적인 요구의 내용과 실제 실행행위, 사용된 강제력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교성추행 신고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아이가 상대학생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말을 했는지, 상대학생에게 특정한 성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는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상대학생이 의무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의 성립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행동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요구한 행동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고 아이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강제추행 또는 그 미수범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행 관련 범죄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제한 구체적인 방식과 실행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에 따른 특별법상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는 성적 강요 사건에서는 협박·강요행위와 추행 관련 실행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법률상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Q2.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지만 상대학생이 거절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나요?
A. 상대학생이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행동이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에 이르렀는지,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의 발언이 단순한 요구에 머물렀는지, 실제로 상대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며 성적 행동을 실행하려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구한 성적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7조의 강제추행 관련 규정과 미수범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요구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미수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협박의 내용과 실제로 요구한 행동, 상대학생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죄의 성립 여부는 요구의 표현 자체와 함께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중학생이 친구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했다면 아청법과 형법 중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A.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아청법상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아청법 적용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하지만 추행 관련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 특별법인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상대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는지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성적인 요구와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 관련 범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강요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과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범죄와 형법상 협박·강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요건과 죄수 관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연령과 성적 행위의 실행 여부,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청법과 형법의 적용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Q4. 친구에게 성적인 행동을 시키려고 협박했다면 강요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검토하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강요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협박 사건에서는 아이가 상대학생에게 어떤 불이익을 예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평판이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률상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상대방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정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협박했고 상대학생이 실제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강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요구를 거부해 의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했는지, 협박과 요구한 행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협박죄와 강요죄가 모두 문제된다고 해서 반드시 두 범죄가 각각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사이의 관계는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방식이 추행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해악 고지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실제 발생한 결과를 확인하여 구분합니다.
Q5. 중학교성추행 신고로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A.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적 협박이나 강요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이나 아청법상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다른 법률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협박 등 일정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및 고의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될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에서는 아청법상 성범죄 또는 형법상 협박·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의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주변 학생을 통해 압박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학교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각 절차의 판단 기준과 결과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6. 중학교성추행으로 신고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이나 소년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학년과 생일에 따라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일 수도 있고 만 14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 종류에 따라 적용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실제 혐의,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보호 계획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성추행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아이의 연령을 확인하고 형사책임 여부와 소년보호사건 처리 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학교성추행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아청법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7조 제5항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추행 유형에 따라 제3항의 법정형 검토 |
아청법 제7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 | 아청법에서 정한 일정한 성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 실제 실행에 착수했는지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함 |
형법 제298조·제300조 |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미수도 처벌 대상 |
형법 제283조 제1항 |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24조·제324조의5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강제추행 등 행위 유형에 따라 별도의 특별법상 처벌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
소년법 제4조·제32조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등의 보호사건 대상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규정. 처분별 연령 제한 확인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성폭력·협박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 진행 가능.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 규정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은 피해학생의 연령, 협박의 내용, 요구한 성적 행동, 추행의 실행 여부,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 및 행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성추행으로 아이가 신고됐다면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경위와 협박의 내용,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던 사건에서도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추행의 실행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각 절차에서 확인하는 사실과 법률상 판단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성적인 요구나 협박이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