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폭보호자확인서, 교내 전담기구 초기 조사 시 작성 요령 및 학교장 자체해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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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학폭보호자확인서' 양식을 전달받으셨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잘못이 부풀려지지는 않을지, 혹은 이 서류 한 장이 향후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은 우려와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보호자확인서는 교내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는 가장 첫 단계에서 학부모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곳에 기재된 내용과 소명 방향에 따라 향후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서류 작성 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학폭보호자확인서는 어떤 절차적 의미를 가지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학교 측의 통상적인 설문지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서둘러 빈칸을 채워 제출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의 초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이 인지하고 있는 정황과 향후 사안 처리(학교장 자체해결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정 짓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Q2.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A. 아이의 말을 듣고 속상한 마음에 상대방 학생의 평소 행실을 지적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감정적인 문장들로 확인서를 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확인서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기재할 경우, 향후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관계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확인서에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한다고 동의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 학생 측에 사과를 전하고 부모님들끼리 원만히 합의하여 확인서에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표시하면, 사안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조기 종결될 것이라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사안이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성립을 위한 4가지 객관적 요건]
요건 구분 | 세부 충족 기준 |
신체적·정신적 피해 | 피해 학생 측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즉각적으로 복구(배상)되었을 것 |
지속성 여부 | 사안이 일회성에 그치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없을 것 |
보복 행위 여부 | 학교폭력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성 행위가 아닐 것 |
Q4. 우리 아이의 잘못보다 부풀려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확인서에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학교 측이 파악한 초기 정황이 실제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아이가 억울하게 가담자로 몰린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반박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동선, 목격 학생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기재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Q5. 이미 제출한 학폭보호자확인서의 내용을 나중에 교육지원청 심의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A.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해버렸다가, 나중에 학폭위 심의위원들 앞에서 이를 번복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기 전담기구에 제출된 보호자확인서는 전체 사안 조사의 뼈대 역할을 하므로, 추후 학폭위 단계에서 기존에 인정했던 내용을 합리적인 물증 없이 번복할 경우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크게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 전부터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 하나가 향후 징계 수위와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처나 무조건적인 부인을 지양하시고, 객관적인 정황에 기반하여 아이가 억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