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등학생성관계, 아청법 위반 법리적 쟁점 및 학폭위·경찰 조사 초기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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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가 활발해지고 개방적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 사이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성관계' 사안으로 경찰 출석 요구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워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 간의 교제 중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별 후 상대방이 강압이나 위력이 있었다고 호소하거나 교내에 소문이 퍼질 경우, 이는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중대한 형사 범죄 및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객관적인 정황 파악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정식으로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고,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으므로 법적인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제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 위력이 존재했다고 호소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으로 엄중한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안은 명시적인 거절 의사가 없었더라도 당시의 강압성 여부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전후 맥락 파악이 중요합니다.
Q2. 관계 중 서로 동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므로 불법 촬영(몰카)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은 동의하에 제작되었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이별 후 삭제하지 않고 협박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적용되어 대단히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Q3. 학교 밖에서 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나요?
A. 일과 시간이 끝난 후 교외에서 학생들끼리 사적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교내 징계 절차인 학폭위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사안은 발생 장소나 시간과 무관하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한 교내 성폭력 사안으로 규정되므로, 수사 기관의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개최되어 행정적 징계가 병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학생 간 성 관련 사안 발생 시 주요 진행 절차 요약]
구분 | 주관 기관 | 주요 목적 | 처분 및 징계 내용 |
학폭위 심의 | 관할 교육지원청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교육적·행정적 조치) | 1호(서면사과) ~ 9호(퇴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형사(소년) 절차 | 경찰, 검찰, 가정법원 |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 부과 및 재범 방지 | 소년보호처분(1호~10호) 또는 일반 형사재판 회부 |
Q4.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면 가벼운 훈방 조치나 선도 교육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안심하시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위력이나 강압이 존재했음이 인정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성 사안은 재판부에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나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후 부모로서 유의해야 할 대처 방향은 무엇인가요?
A. 두려운 마음에 사태를 서둘러 무마하고자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게 하거나, 상대방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며 감정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이나 학교 측에서 이러한 섣부른 연락을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인식할 경우 향후 전체적인 징계 및 처분 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정황에 기반해 차분하게 조사에 임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등학생 간의 성 관련 사안은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대화의 맥락, 미디어 존재 여부에 따라 법리적 판단과 징계 방향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점검하여, 아이가 왜곡 없이 이성적으로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