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제작 여학생 성적인 딥페이크물 만들어 혼자 소지하던 중고등학생 적발되어 신고당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학폭·형사법 등록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SNS 사진을 이용해서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 적은 없고, 자기 휴대전화에 혼자 보관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어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자녀가 여학생의 얼굴로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자기 휴대전화에만 저장해뒀다고 이야기한다면 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합성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합성사진제작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 다른 얘기란 겁니다.
오늘은 여학생의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혼자 보관하던 중 적발돼 경찰조사와 학폭위, 소년재판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여학생 사진으로 성적인 딥페이크물을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법률이 개정되면서 반포 등의 목적이 없어도 제작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했지요.
따라서 합성사진제작 혐의를 받는다면 유포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사진 속 인물의 동의 여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Q2. 실제 여학생의 나체 사진이 아닌 AI로 만든 이미지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실제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 아니더라도 특정 여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공개된 여학생의 일상 사진에서 얼굴을 가져와 나체 이미지나 성행위 장면으로 합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요.
다만 AI로 생성된 모든 이미지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인지, 결과물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인 형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사진제작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 실제 인물과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3. 합성사진제작 혐의로 신고당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중고등학생이라면 행위 당시 나이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제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허위영상물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 소지·저장·시청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제작행위와 소지행위의 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 필요 |
형법 제9조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Q4. 합성사진을 혼자 소지했는데 제작죄와 소지죄가 모두 적용되나요?
A. 반드시 두 가지 죄가 모두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제작한 합성물을 그대로 보관한 것인지, 다른 합성물을 추가로 소지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제작행위와 소지·저장·시청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제작한 파일을 계속 보관한 경우에는 제작행위와 이후 소지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반포 등의 혐의도 추가로 검토될 수 있지요.
합성사진제작 혐의를 받는다면 직접 만든 파일과 다른 경로로 확보한 파일을 구분하고, 제작·소지·유포 중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혼자 보관하던 합성사진이 발견되면 학폭위도 열릴 수 있나요?
A. 네.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정의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도 명시되어 있지요.
다만 신고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경위, 피해 정도, 실제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합성사진제작으로 학폭위까지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학교에 제출할 학생 확인서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판단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Q6.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여학생의 합성사진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합성사진이 발견된다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견된 이미지가 모두 불법적인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 시점,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일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여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합성사진을 제작했다면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 수가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요.
반대로 직접 제작하지 않은 파일이라면 소지·저장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합성사진제작에 사용한 프로그램과 파일 생성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Q7. 유포하지 않았고 초범인데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나요?
A. 네. 유포하지 않은 초범이라고 해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호처분은 사건의 내용과 아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년재판부에서는 비행의 심각성과 반복성, 피해 정도,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례 합성물을 만든 사건과 여러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제작한 사건은 처분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유포 여부 역시 살펴볼 사정이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사진제작 사건으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제작 횟수와 피해 범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8.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서 어떤 합성물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아이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한 원본 사진과 AI 프로그램, 합성물의 내용, 제작 횟수 등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지요.
특히 아이가 혼자 보관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는지 관련 기록과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기록,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도 사건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성사진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와 유포 혐의의 존재,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위까지 예정돼 있다면 학교에 제출할 자료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합성물의 제작 경위와 디지털 증거, 실제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에 학폭·형사법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로서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소년보호처분의 판단 요소 등을 검토하며 자녀의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직접 제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법적 책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여학생의 사진으로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해 혼자 보관하다 신고당했다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현재 확인된 합성물의 내용, 아이의 진술 등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평가될지, 소년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