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신고당한 청소년, 여학생 교복 치마속 찍고 친구 한 명에게만 전송했어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학폭·형사법 등록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자녀가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런데 촬영한 사진을 친구에게까지 전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걱정이 더 커지실 겁니다.
아이는 친한 친구 한 명에게 보여준 것뿐이고, 인터넷이나 SNS에 공개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특정한 친구 한 명에게 전송했다면 별도의 제공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 한 명에게 전송했다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여학생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복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속옷이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 위치와 방법, 촬영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요.
불법촬영유포 사건에서는 먼저 촬영 자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어떤 장면이 촬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촬영을 인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을 전제로 촬영 경위와 횟수, 이후 파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2. 친구 한 명에게만 사진을 보냈는데도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A. 네. 촬영물을 특정한 친구 한 명에게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반포'와 '제공'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촬영물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반포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명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채팅방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촬영물 제공에 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사진을 보낸 대상과 전송 방법, 실제로 상대방에게 파일이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 전송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정은 별도로 설명하되, 그 사실만으로 제공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Q3.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불법촬영과 제2항의 촬영물 반포·제공 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두 행위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하지요.
다만 청소년의 경우 행위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구분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신체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한 친구 한 명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 가능 |
형법 제9조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년법 제32조 1~5호 보호처분 |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 적용 |
소년법 제32조 6~7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소년법 제32조 8~10호 보호처분 |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 적용 |
Q4. 친구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면 우리 아이도 책임지나요?
A. 친구가 불법촬영물을 다시 전송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유포행위가 자동으로 우리 아이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사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추가 전송하도록 지시하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재유포에 관한 가담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 한 명에게만 사진을 보냈는데 해당 친구가 별도의 판단으로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학생에게 보여주기로 미리 약속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불법촬영유포 사건에서 사진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최초 전송자와 재전송자, 학생별 가담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전송 시점 등을 확인해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5.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삭제했는데 경찰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메신저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촬영 및 전송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범위에 따라 촬영 파일과 삭제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 파일 생성 시점, 전송 기록 등을 살펴볼 수 있지요.
다만 모든 삭제 파일이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의 상태와 저장 방식 등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관한 조사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문제 된 사진 외에 추가 촬영이나 전송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Q6. 같은 학교 여학생을 촬영했다면 학폭위에서도 처분받을 수 있나요?
A. 네. 같은 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될 수 있지요.
학폭위에서는 촬영 및 전송 경위,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불법촬영유포 사건으로 학폭위까지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와 학교에 제출할 진술의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직접 촬영한 사실과 친구에게 제공한 사실, 이후 재유포에 관여했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초범이고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나요?
A. 네. 초범이고 전송 대상이 한 명이었다고 해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재판부에서는 비행의 심각성과 반복성, 피해 정도,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살펴봅니다.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직접 촬영한 뒤 친구에게 제공했다면 촬영과 제공이라는 두 행위가 모두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 발생한 사건인지, 추가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보호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요.
불법촬영유포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보다 촬영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기록,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 등도 사건에 맞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8.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에서 어떤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한 횟수와 촬영된 내용,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경위, 전송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하지요.
특히 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상황이라면 실제 전송 기록과 관련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적절한 의사 전달 방법을 살펴봐야 하고요.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제공 혐의의 성립 여부, 실제 전송 범위와 아이의 가담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이나 학폭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이 연루된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와 학생별 가담 정도, 촬영 및 전송 경위 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학폭위와 소년재판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한변협에 학폭·형사법 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제공 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소년보호처분의 판단 요소 등을 살펴 자녀의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촬영과 전송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분하고, 이후 재유포 과정에 관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 한 명에게 전송했다가 신고당했다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 안내와 아이의 진술, 현재 확인된 전송 기록 등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촬영과 유포 중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첫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