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성남시학폭변호사,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절차 및 행정불복 쟁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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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예기치 않게 교우 간의 갈등이나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향후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실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교내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과정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종 심의까지 객관적인 정황 소명과 대응 방향에 따라 징계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사안 발생 초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성남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 사안은 어떤 기관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나요?
A.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각 학교 내에 설치된 자체 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하였으나, 현재는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성남시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교내 전담기구의 1차 조사를 거친 후, 관할 기관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어 외부 위원들을 통해 최종 처분 수위가 논의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Q2.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전, 교내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안 접수 직후 해당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진행하는 학생 확인서 작성 및 면담 과정은 향후 교육지원청 심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동선, 목격자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정황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여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이 사실관계 파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폭위 위원들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심증만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마련된 5가지의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처분을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 등 5가지 핵심 항목을 각각 0~4점으로 평가하며, 이 점수들을 합산한 총점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최종 조치 수준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판단 기준(5대 평가지표)]
평가 지표 | 세부 판단 내용 | 점수 범위 |
사안의 심각성 |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의 정도 | 0점 ~ 4점 |
사안의 지속성 |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반복 발생 횟수 | 0점 ~ 4점 |
사안의 고의성 |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행하였는지 여부 | 0점 ~ 4점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태도 | 0점 ~ 4점 |
화해 정도 | 피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 | 0점 ~ 4점 |
Q4.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사과하고 화해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사안 발생 직후 양측 부모님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교육지원청 심의 없이 사안이 교내에서 조기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등 법령에 규정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Q5. 학폭위에서 결정된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학폭위의 징계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이므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남 지역 관내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절차적 특성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소명 자료를 정돈하시어, 아이가 부당한 불이익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