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중학생 고등학생 성적 메시지로 고소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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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매음, 중학생 고등학생 성적 메시지로 고소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께서는 평소 아이의 온라인 활동까지 돌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없었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핵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도로 형사절차 및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소년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 미성년자통매음, 중학생 고등학생 성적 메시지로 고소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은?
A.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통신매체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뿐만 아니라 글이나 음성으로 이루어진 메시지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만났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통매음 성립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할 때에는 사회 일반의 기준과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라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도달 등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매음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서 안내받은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의 처벌 가능성은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과 전송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 등 개별 구성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2. 친구에게 장난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을 보냈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장난이나 다툼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놀리거나 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신고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을 성적인 관계나 행동에 관한 욕구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이러한 목적과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다만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툼 중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경위에 비추어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만 있었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이의 설명이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였다는 내용이라면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통해 그 설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가한 모욕이나 정신적 피해에 따라 다른 형사상 문제 또는 학교폭력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에 관한 통매음 혐의는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상황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3.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처벌받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차례의 메시지 전송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목적과 내용,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메시지를 보낸 횟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전달된 성적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공개적인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달 여부는 상대방이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었는지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면 전송 횟수와 지속 기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등이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친구를 통해 연락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위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은 메시지의 전송 횟수와 별개로 범죄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락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4.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나요?
A.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아청법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19세 미만인 중학생·고등학생에게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 제1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등의 행위와 법률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처럼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에는 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또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인 메시지 전송 사건에서는 이러한 연령 요건을 확인한 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아청법 제1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관여하거나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와 배포·제공죄는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연령과 아이의 행위 당시 연령, 실제 메시지 내용 및 관련 행동을 확인해야 적용 가능한 아청법 조항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5. 미성년자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님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체적인 대화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과 실제 기록을 구분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신고된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전달받은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 기록이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하되,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정해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도록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부모님도 별도로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적인 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사안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권리 보장,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6. 미성년자통매음 초범이라면 합의 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학생과의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의 행위 당시 연령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아이의 생활환경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각 처분에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의 정도와 행동의 지속성 등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아이나 주변 친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과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야 할 타인의 권리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가정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 초범 및 합의 여부는 고려 요소에 해당하며, 실제 처분은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아이의 연령 및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구분 |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에서 정한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등 해당 조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성 등 구성요건 확인 필요 |
형법 제9조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법상 보호사건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 |
소년법 제4조·제32조 |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규정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7조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온라인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가능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 처벌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목적, 당사자들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및 행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상 성범죄 혐의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된 혐의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모든 대화에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온라인에서도 타인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