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적발된 고등학생, 고3이라면 더 수사단계 대응 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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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한변협 학폭·형사법 등록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고3 아들이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조만간 출석하라는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에 갈 아이인데 혹시 전과가 생기거나 소년원에 가게 될까요? 아직 미성년자니까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고3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돼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께는 아이의 생년월일부터 여쭤보곤 합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고3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대학 입시도 문제지만,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남았느냐는 겁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자화장실몰카 현장 적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고3 자녀의 형사처벌과 대학 진학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 고3 아들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나요?
A.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라고 해서 경찰이 촬영행위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만 조사받는 것인지, 다른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아이는 실제로 촬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A. 네. 촬영을 위한 실행행위에 착수했다면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적발되기 직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것인데요.
단순히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것인지,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동까지 했는지는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미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여자화장실몰카 현장 적발 당시의 피해자 진술과 아이의 행동, 휴대전화 사용 상태 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Q3. 여자화장실몰카로 적발된 고등학생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까지 있다면 촬영물 제공 등의 혐의도 추가로 검토해야 하지요.
관련 법률과 처분 기준을 아래에 정리해두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주요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 촬영행위에 착수했으나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형법에 따라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2조·제7조 소년보호사건의 연령 기준 | 19세 미만인 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함. 소년부 조사 또는 심리 중 19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절차로 보내는 절차 적용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1~10호 보호처분.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
Q4.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였는데 재판받기 전에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제가 고3 학생의 사건에서 특히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려면 처분 당시에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야 하지요.
가령 경찰에 적발됐을 때는 만 18세였고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더라도, 보호처분을 받기 전에 만 19세가 된다면 다시 형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찰조사부터 포렌식, 사건 송치와 재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여자화장실몰카로 신고당한 고3 학생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물론 수사 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나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아뇨,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 외에도 다른 불법촬영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한 명이었던 사건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지요.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에서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증거의 탐색·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면 임의제출을 한 것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라면 학교에서도 학폭 처분을 받나요?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A.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학폭위와 별개로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징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라면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어도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 등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미 수시 원서를 제출하셨거나 합격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과 입학 전 추가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를 확인해보십시오.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니 현재 학교에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Q7.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면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A. 죄송하지만 합의만으로 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거든요.
그렇다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고3 학생이라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만한 사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현장에서 적발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일이 많아 부모님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8. 이제 곧 졸업을 앞둔 고3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우선 아이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는 기간과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실제 혐의에 관한 검토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적용된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도 준비해야겠지요.
고3이라면 졸업 이후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질 시기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님들이 작성하신 지도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현재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더군요.
대학에 진학해 타지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면 그 이후에도 교육과 상담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부모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보십시오.
여자화장실몰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상담이나 재범 방지 교육도 시작해보시고요.
수사가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것보다 검사가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갈 날만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런 일로 경찰서에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부모님께도 참 힘든 일일 겁니다.
다만 지금은 결과를 미리 걱정하시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고3 학생의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 아이의 생년월일과 수사 진행 단계를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저 역시 첫 경찰조사에 앞서 아이와 직접 면담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자녀의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경찰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아이에게 가능한 법적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