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제출이 쌍방학폭 사건에 미치는영향

아이들이 서로 주먹이 오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사안의 법적 무게와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진단서의 존재 유무와 치료 주수는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매우 핵심적인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해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단순히 방어적 차원에서 행동한 것인지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선제대응에맞서는맞신고와보호자확인서전략

상대방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행세하며 사안을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측 역시 신속하고 냉철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멍이나 찰과상, 긁힌 자국 등 다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확보하고, 쌍방 폭행으로 맞신고를 진행하여 사안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안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학교에 제출하는 보호자확인서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대응이 형사처분과 학폭위 결과를 좌우하는이유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가 개시되면 아이들은 피의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의 신분으로 양면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방어하려고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무상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변 CCTV 영상, 목격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상대방의 도발이나 선제적인 폭행 사실을 입증해야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초기대응으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C군은 같은 반 D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사건 직후 D군 측은 2주짜리 상해진단서를 끊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C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습니다.

C군의 부모님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몹시 당황하셨지만,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으시고 경찰 조사 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C군의 신체에 남은 상흔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확보하고, 학교 측에 맞신고를 접수하여 사안을 쌍방 학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건의 발단과 첫 물리력 행사가 D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호자확인서에 논리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C군의 행위가 D군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로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쌍방 사건으로 정리되자, 양측은 감정적인 대립을 멈추고 서로의 피해를 배상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상호 합의된 점이 깊이 고려되어 양측 모두에게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3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 회복을 이뤄낸 점이 참작되어, C군은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연루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무기로 압박해 올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대응과 무대응입니다.

사건의 방향은 초기 사실관계 정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세대 청소년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사안을 챙기며 면담하는 곳에서 정확한 조력을 받아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