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팀 경찰조사 전화에 미성년자가 준비할 것 ｜ 뜻, 통매음,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 "여성청소년수사팀입니다. 자녀분이 조사를 받으셔야 해서요."

이 글은 그 전화를 받은 직후부터, 실제 조사실에 들어서기 전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여청수사팀이란 무엇인가 — 형사과와 무엇이 다른가

2.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로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

3. 딥페이크 — 만들기만 했어도, 보내지 않았어도

4.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자 피의자 준비사항

5. 수사 이후 절차 — 소년부 송치부터 기소유예까지

1. 여청수사팀이란 무엇인가 — 형사과와 무엇이 다른가

경찰서 안에는 여러 팀이 있습니다.
강도, 절도는 형사과. 사기, 횡령은 수사과. 그런데 여성·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여청과) 소속 수사팀이 맡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청수사팀은 가해자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재범 방지까지 일원화해서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수사관이 피해자 입장을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가해 청소년을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과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로 끝나지만, 여청수사팀은 소년법원(가정법원) 송치라는 별도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경로를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실제로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

"카톡으로 이상한 사진 보낸 게 전부인데요."
"게임 채팅에서 욕한 거라 형사사건이 될 줄 몰랐어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흔히 걸리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장난이었다", "한 번뿐이었다"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 요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대화 맥락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무 사례고2 남학생 A군. SNS에서 알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이미지 링크를 2회 전송했고, 상대방이 신고했습니다. 여청수사팀 조사를 받았으며, 법무법인 동주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3. 딥페이크 — 만들기만 했어도, 보내지 않았어도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누구한테 보내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법은 다르게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합니다. 저장만 해도, 텔레그램 봇으로 받아둔 것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포렌식 문제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스마트폰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파일을 삭제했어도 복원됩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 비율은 80% 이상이었습니다. 학교 친구 사진을 호기심에 합성한 것이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호기심의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실무 사례중3 남학생 B군.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 사진을 합성했고,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신고해 여청수사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초기 출석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선처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불처분에 가까운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혐의,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청소년 성범죄 자가진단 바로가기

4.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 미성년자 피의자 준비사항

여청수사팀에서 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관련 카카오톡·DM·게임 채팅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고, 삭제 흔적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아이 혼자 조사에 응하게 하지 마세요.미성년자는 긴장한 상태에서 의도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동석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대신 답변하거나 설명을 끊는 행동은 수사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서 서명 전 반드시 전문을 읽어야 합니다.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 후에는 정정이 어렵습니다.

조사 중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라는 표현은 의도와 달리 혐의를 전제한 발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와 "잘 모르겠습니다"는 다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 아래 표는 죄명별 법적 구조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수사 이후 절차 — 소년부 송치부터 기소유예까지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피의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소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우려 없음의 소명, 초범 여부입니다.

이 요소들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쌓아가는 것, 그게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 변호사 조원진

저희 동주는 청소년범죄만 10년을 다뤄왔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변호사 3인(전국 27명 중), 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 3인(전국 56명 중)이 모두 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청수사팀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가 처음부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