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학교폭력, 1세대 청소년 로펌이 말하는 수지구·기흥구 관내 사안과 용인교육지원청 심의 특성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조원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와 기흥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와 학군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인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의 실무적 특징을 짚어보고, 용인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조에 맞추어 생기부 불이익을 줄이는 방어 전략을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수지구 및 기흥구 관내 사안의 특징과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용인 지역, 특히 학업 열기가 높은 수지구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기흥구 일대의 학교들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다툼뿐만 아니라, SNS나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은근한 언어폭력 등 관계적 갈등이 주를 이루는 양상을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리적인 폭행 외에도 학생의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사이버 괴롭힘과 명예훼손 역시 학교폭력으로 넓게 의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오해나 장난에서 비롯된 온라인상의 발언이라도,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신고할 경우 가해 관련 학생으로 분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용인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기조와 징계 최소화 실무

용인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최종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관할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지표를 매우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무작정 억울함만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과실만을 부각할 경우,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되어 생기부 보존 기간이 긴 4호(사회봉사)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초기 대처로 학폭위 3호 및 검찰 기소유예를 도출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용인 관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O군은 교내 체육관에서 동급생 P군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P군이 먼저 O군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자, 화를 참지 못한 O군이 P군의 얼굴을 가격하여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O군은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커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관할 경찰서에 폭행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접수되었습니다.

O군의 부모님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 1세대 청소년 로펌을 신속히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O군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P군의 물리적 도발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O군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원만한 합의 달성을 참작하여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절차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학업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 지역 내 사안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사안 초기부터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아이의 일상과 학업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