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의 냉혹한 팩트체크와 소년보호처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학교나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눈앞이 캄캄하셨을까요.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건 초기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변명하지만,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모님들이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팩트체크해 보고, 실제 법리적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촬영본이 흐릿하거나 미수에 그쳤으니 가볍게 넘어갈 것이다?

아이가 겁을 먹고 제대로 촬영하지 못해 영상이 흔들렸거나,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발각되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무척 엄격합니다.

여기에 화장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경합되므로, 결과물이 흐릿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접근입니다.

오해 2. 아직 중학생이고 초범이니 소년원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과거에 어떤 비행 이력도 없는 초범이니, 반성문만 잘 제출하면 사회봉사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계획성과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소년부 판사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시설 내 처분을 내리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일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가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장기간 시설에 위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해 3. 합의금만 넉넉히 주면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들께서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서둘러 합의를 이끌어내면 징계를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안에서 1호 및 2호 처분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방어에 성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J군은 인근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내밀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J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안의 질이 좋지 않아 소년원 송치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J군은 처벌이 두려워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 했다는 등 황당한 변명을 하려 했으나, 면담을 통해 이러한 핑계가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불리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J군이 자발적으로 성인식 개선 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더불어 부모님의 철저한 전자기기 통제 계획과 선도 의지가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J군의 일관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인 2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사 초기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나중에 아무리 반성해도 신뢰를 잃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가중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상처가 남기 전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