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여자친구와의 스킨십도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손도 잡고 안기도 했다는데, 헤어지고 나니 상대 부모님이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판까지 받게 되나요?"

요즘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 시기가 점차 빨라지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던 학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포옹이나 스킨십을 당연한 애정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끝난 후 오해가 생기거나 상대방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 당시에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대단히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꼈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킨십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중학생성추행 피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성범죄 조사팀이나 학교로부터 연루 사실을 통보받으시면 부모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좋아해서 한 일인데 설마 큰 벌을 받겠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가정법원 재판으로 넘어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잡고 법적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인 방어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핵심 1] 사귀는 사이였더라도 신체 접촉 당시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핵심 2]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소년원 수감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3]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둘 사이에 나눈 대화 기록과 만남 정황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칼럼 목차 안내

[01] 스킨십을 하는 데 있어, 여자친구의 동의를 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02]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03] 경찰조사 전이라면, 사건 당시를 정확히 재구성해봐야 합니다

[04] 실제 조력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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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사이에서 신체 접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서 사귀던 사이인데 어떻게 성추행이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관점에서 연인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모든 스킨십에 대한 자동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 특정한 신체 접촉이 일어난 순간에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분위기에 쓸려 강제로 손을 잡거나 안고, 입맞춤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면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중학생성추행 사안의 경우,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가볍게 여기고 기습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혐의를 받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벌어집니다.

또한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별한 뒤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하는 사례도 무척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두 사람의 대화 정황, 신체 접촉 장소, 이전에도 비슷한 스킨십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강제성을 평가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인 관계였다는 점만 믿고 방심하지 마시고, 당시에 객관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 수위가 매우 엄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이 무거울 경우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져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에 처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비록 정식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 재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정도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8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시설 수감 처분이 발령되어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학생성추행 고소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지하고 정교한 법률적 방어책을 세워야 합니다.

동주 변호인의 실무 Tip

수사기관 조사 시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제 기간 동안 나눈 메신저 대화, 스킨십에 대한 상호 반응, 사후 대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교하게 복기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경찰관의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하지도 않은 행동을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핵심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가정법원 재판이나 형사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거짓 진술 없이 일관되고 논리적인 답변을 유지하도록 대비시켜야 합니다.

특히 스킨십 당시 상대방이 보인 반응, 스킨십 직후 함께 이동하거나 대화를 나눈 정황, 사건 이후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진술 구성을 마쳐야만 무거운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거나 사안을 경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사 출석 전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다듬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실제 사건 조력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A군은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공원과 스터디카페 등에서 수차례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서 여자친구 측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무거운 소년재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A군의 부모님께서는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앞서 A군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A군이 교제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당시 신체 접촉이 서로의 합의와 애정 표현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또한 스킨십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밀한 대화를 이어갔던 정황을 피력하며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A군이 성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와 부모님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A군에게 적용된 중학생성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및 소년부 불송치에 해당하는 무혐의 취지의 처분을 내렸고, A군은 소년재판이나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부모님, 막막한 순간일수록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성 친구와의 가벼운 스킨십이 성범죄라는 무거운 사건으로 번졌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억울함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항의나 무조건적인 방관은 수사기관에 나쁜 인상을 줄 뿐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학생성추행 피의 사안은 첫 경찰 조사부터 당시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독보적인 노하우로, 아이가 억울한 낙인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