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의뢰한 청소년, 피해자 신상까지 알려줬다면 처벌은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우리 아이가 텔레그램에서 누군가한테 여학생 사진을 보내면 알아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지인 사진이랑 이름, 학교 같은 신상까지 적어 보냈다는데 경찰에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 경찰관의 느닷없는 연락에 충격을 받은 부모님들이 손을 떨며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일이 근래 참 자주 벌어집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사정을 물어보면 "방에 들어가 보니 다른 애들도 신상 적어서 사진을 주길래 별생각 없이 친구 사진이랑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넘긴 거다", "내가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방에서 시키는 대로 사진만 올려본 건데 이렇게 경찰까지 나설 줄 몰랐다"라며 뒤늦게 어쩔 줄 몰라 하지요.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준 정도인데, 철없는 호기심으로 한 행동 가지고 설마 구속까지 시키겠어", "학교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에서 반성문 제대로 제출하고 사과하면 정리되겠지" 하며 가볍게 상황을 넘기려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청, 그리고 소년법원 재판부가 텔레그램 성범죄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합성 채널이나 봇에 지인의 사진을 넘기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제작의 교사 또는 방조 혐의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교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까지 엮이게 됩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과 함께 이름, 나이, SNS 계정 등 개인 신상정보를 함께 넘긴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악의성과 유포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지요.

오늘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고 신상까지 넘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적 수위와 함께,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부모님이 알아두셔야 할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피해자 신상까지 알려줬다면

2.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3. 딥페이크 범죄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1. 피해자 신상까지 알려줬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제작죄가 되고 신상 조금 적어준 게 그렇게 중한 죄가 되느냐"라며 의아해하곤 하시지요.

그러나 법률상 타인에게 사진과 신상을 제공하며 합성을 유도하거나 제작 봇을 작동시킨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의 공범 또는 교사범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

대화방을 나갔다면 기록이 사라졌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삭제된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딥페이크 봇 이용 기록, 갤러리 캡처 파일까지 모조리 복구되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거나, 해당 채널 안에서 만들어진 합성물이 단톡방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퍼져나간 정황이 밝혀지면 즉시 구속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경찰 조사 시 "다들 하길래 호기심에 사진만 줘봤다"라는 식으로 진술하면 수사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곤 하지요.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수감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교나 인근 학교 학생이다 보니 교육청 학폭위도 개시될 텐데, 여기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생기부에 보존되면서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됩니다.

2.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영상물 제작 의뢰 및 신상 유출 사안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절차입니다.

3. 딥페이크 범죄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텔레그램 방에서 사진만 주고 결과물을 전송받지 못했어도 처벌받나요?

Q. 피해 여학생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신상 유출에 대해 비는 게 나을까요?

Q. 딥페이크 의뢰 정도로도 중학생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혐의 입건 소식과 학폭위 회부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계시겠죠.

그러나 아이 핸드폰을 빼앗아 포맷해 버리거나 "무조건 사진만 올렸다고 해라" 며 잘못된 대응을 지시하시면, 수사관과 재판부에 증거인멸 및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정돈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별건 혐의 확장 차단

✅ 피해 학생 측과의 신중한 합의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교육 환경 소명서 작성

이 모든 절차가 정교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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