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 적정선과 기준 | 학폭위, 소년재판 영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문의가 많은 주제인 미성년자 성추행 합의금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가 있다기보다,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 나이,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처분뿐 아니라 학폭위, 소년재판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이 산정되는 실무적인 흐름과, 형사·학폭위·소년재판 각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다만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고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사건은 교통사고처럼 정해진 산정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 행위의 정도

•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의 지도 여건과 반성 태도

• 당사자 간 관계(같은 반, 동아리 등)와 사건의 경위

•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 치료비 지원 등 사전 노력 여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합의금 논의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고려 요소 중 하나이며,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가늠해보고 싶으시다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를 통해 먼저 상황을 점검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학폭위·소년재판, 합의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강제추행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함께 다뤄지는 경우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때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이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함께 참고되는 편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거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피해 학생 측에 사과와 치료비 지원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보호자가 지도 계획을 마련해 소명한 결과,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학폭위에서는 3호(교내봉사) 이하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들이 실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경위와 준비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 진행 전 점검해야 할 사항

⚠ 합의 시점, 방식, 서류 구성에 따라 형사·학폭위·소년재판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형사, 학교폭력, 소년재판 절차가 동시에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지 막막하시다면,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 조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