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서로 호감 있는 줄 알았어요" 엇갈린 진술 속 부모가 반드시 짚어야 할 형사 처벌의 무게와 방어선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또래 친구나 후배를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여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는 부정과 함께, 혹여나 아이의 장래에 치명적인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까 봐

식사도 거르신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의 참담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체적 발달이 빠르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청소년기에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자신의 감정만 앞세워 섣부른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몹시 빈번합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 측에서 "썸을 타는 사이였다" 혹은 "장난이었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대단히 냉혹하고 엄중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셨다가는 아이의 일상과 학업이 완전히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쟁점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연인 사이 혹은 썸타는 관계였다면 스킨십도 무죄가 될까?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끼리 평소 매일 연락하고 단둘이 영화도 보는 사이였으니, 스킨십도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안을 다룰 때, '동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친한 사이였다는 점만 내세워 아이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드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피의자로 비칠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팩트체크 2.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법리적 이유

아이가 상대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억지로 만진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강제'추행이라는 무서운 죄명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법리적 의미는 물리적인 타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죄가 가벼울 것이라는 판단은 실무적으로 무척 안일하고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팩트체크 3. 반성문 제출하고 부모가 선도하겠다 하면 징역이나 소년원은 피할 수 있다는 착각

과거에 비행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아직 가치관이 덜 자란 미성년자이니

경찰서에 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부모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가벼운 선도 조치로 마무리될 거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사법부의 처벌 기조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학원 건물 내에서 불거진 기습 추행 사안, 소년원 수용을 막고 1호·2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낯선 시설에 갇혀 학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3학년 K군은 같은 학원에 다니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건물 계단에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K군은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놀란 피해 학생이 즉각 학원 선생님과 부모님께 이를 알렸고,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무거운 처분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K군은 두려운 마음에 "여자애가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며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는 핑계를 대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섣부른 변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K군이 자신의 치기 어린 오해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상담 센터에 등록해 장기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야간 외출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 수용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성추행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K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가정 내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와 수강명령 2호 처분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학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서로 썸타는 사이 아니었냐"며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미래와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