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성교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처벌 수위는? FAQ

[목차]

A. 아닙니다. 구강성교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법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동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히 “구강성교를 했느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법 제299조의 준유사강간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구강성교를 했으니 무조건 유사강간이다” 또는 “성관계까지 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동의 여부와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건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는 그 동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일정 연령 이상의 청소년이고 실제로 자발적인 동의 아래 구강성교를 한 경우라면 단순히 미성년자끼리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도 좋다고 했다”는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양측의 정확한 연령, 관계, 나이 차이, 당시의 의사표현, 위계·위력이나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두 사람 모두 학생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 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흔히 “둘 다 학생인데 소년법으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소년부에서는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성교가 유사강간 혐의로 문제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초범이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사건의 강제성, 피해 정도, 이전 비행 전력,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도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혐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사건 당시의 동의 여부와 강제성, 양측의 나이와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한 나머지 피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즉시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부인하고 있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크게 다르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아이에게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대화내용이나 통화기록을 급하게 삭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동의 여부나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객관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가 실제로 강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함께 준비하여 이후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강제성을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고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강성교 사건은 단순히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강성교가 실제로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연령상 동의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건인지,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