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처벌, 여자친구·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면 중고등학생도 경찰조사 받을까?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제 중 합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전송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에게까지 보여주는 것을 허락했는지, 파일 전송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한 명에게 보내도 유포죄가 성립하니다.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했는지, 이후 그 친구가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산 과정에 자녀가 다시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영상을 올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개 범위와 확산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을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가 상대방 의사에 반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영상을 처음 올렸는지, 자녀가 직접 업로드했는지, 다른 학생이 올린 영상을 다시 전달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전송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학생이나 다른 친구가 파일을 저장했거나 캡처했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서 전송기록, 저장·삭제 흔적,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는 행동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고 그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 규정 외에 아청법상 배포·제공 관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피해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영상 내용, 촬영 경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중고등학생 사건이라면 자녀의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같은 학교 학생 사이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영상유포처벌 사건은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촬영과 유포에 각각 동의가 있었는지, 실제 전송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영상의 생성 경위와 전송 기록,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른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