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여자친구몰카,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과 경찰 조사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자녀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신체 접촉이나 은밀한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안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근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청소년 간의 불법촬영 사안을 단순한 애정 행각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을 적용해 엄중한 디지털 성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5가지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서로 정식으로 사귀는 연인 사이였고 장난으로 찍은 것인데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스킨십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으니, 촬영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와 카메라 촬영에 대한 동의를 대단히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일관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영상에 찍힌 여자친구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불법촬영 범죄와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미성년자이니,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다소 가벼운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무겁게 다루어지므로 사안의 무게가 일반 몰카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Q3.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보려고 소장했는데도 문제가 심각한가요?

영상을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 폴더 등에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으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선처를 받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망은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Q4. 발각 직후 두려운 마음에 갤러리에서 바로 사진을 지웠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나요?

아이들이 촬영 사실을 들킨 직후 두려운 마음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했으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될 것이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기기를 압수하여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므로,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모로서 주의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아이에게 억지 핑계를 대게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되면, 수사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향후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을 때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아이의 장래와 생활기록부에 돌이킬 수 없는 디지털 성범죄의 흠집이 남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방어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