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중학생 학폭, 학폭위 징계 수위 기준과 형사 절차 병행 시 대응 팩트체크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중학생 자녀가 교내외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나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안의 법리적 쟁점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근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은 학생 간의 갈등이나 괴롭힘을 단순한 사춘기의 다툼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단히 엄정한 징계 및 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내려지는 징계 수위와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물리적인 폭행 없이 온라인에서 한 뒷담화나 심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고 단순히 말장난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툼이었으니,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는 폭력의 범위는 신체적 접촉에 국한되지 않으며,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을 매우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주관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학폭위 위원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가해자가 아직 중학생인데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같은 무거운 징계도 가능한가요?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하므로 퇴학 처분(9호)은 내려지지 않지만, 그 외의 무거운 징계 조치가 얼마든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고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 8호 전학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Q3. 학폭위에 회부된 것과 별개로 경찰 조사나 소년 재판도 받을 수 있나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징계 절차이므로, 형사법을 위반한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조사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인 학폭위와 형사 절차 양쪽 모두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Q4.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자체 종결되나요?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사안을 무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은 추후 학폭위 심의 과정이나 소년 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당장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모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조사를 앞두고 당황한 마음에 사안을 축소하고자 아이에게 억지 변명을 지시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게 하는 행위는, 조사 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들어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진술 및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