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딥페이크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소년 사건 초기 대응 쟁점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텔레그램 봇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수사 기관은 관련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전례 없이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강제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스마트폰이나 PC가 범행 도구이자 핵심 증거이므로,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영장을 지참한 경찰이 들이닥쳐 기기를 압수해 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제 수사에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추후 절차에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압수수색 관련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경찰이 부모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집이나 학교로 찾아와 기기를 가져갈 수 있나요?

수사 기관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범죄 사안에서, 피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출석 요구나 고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영장 집행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기기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불리한 인상을 남길 여지가 있습니다.

Q2.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이미 사진을 지우고 앱을 탈퇴했는데 복구가 되나요?

기기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서둘러 지우거나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면 관련 증거가 사라져 무혐의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화나 앱 삭제 등 인위적으로 증거를 훼손하려 한 시도는 오히려 포렌식 결과와 대조되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유포하지 않고 호기심에 만들어 소장만 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나요?

유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호기심에 합성 봇을 이용해 사진을 만든 뒤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면, 굳이 영장 집행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시곤 합니다.

Q4. 아직 어린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나 동석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므로,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현장 입회 없이는 경찰이 함부로 기기를 압수할 수 없을 것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Q5. 실제 영장이 집행되어 압수수색을 당할 때 부모가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보고 당황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며 그 자리에서 혐의를 섣불리 시인하게 하거나, 반대로 억울함을 토로하며 수색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은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압수된 직후의 시기는 사안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자체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압수된 증거물의 범위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아이가 이어질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